{"id":"19f44d46-e936-4f5c-b516-dabd7dbe870b","doc_type":"law","title":"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n\n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n\n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n\n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n\n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n\n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n\n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6.20>","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43&type=HTML&mobileYn=&efYd=2026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7afbe2fe-068b-4dc6-9462-9613c334f179","doc_type":"notice","title":"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695d127e-ca2d-40b7-95ef-ffe73eda5ad4","doc_type":"notice","title":"2026년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