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94544a-7354-4cc0-90f8-9af8ca07f26d","doc_type":"law","title":"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summary":"","body":"1. 사업개요\n\n○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n\n○ 주요 사업내용\n\n-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n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n\n-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n\n- 추정 총사업비 : 40,876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n\n- 추정 사용료 : 379원/㎥(2015.1.1 기준 불변가격)\n\n- 추정 수요량 : 150,944㎥/일\n\n-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n\n○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n　\n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n\n○ 사업신청자의 자격\n-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n\n○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n\n○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n\n○ 사업시행자 지정\n\n-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n\n○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n\n-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n\n-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n　\n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n\n○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n\n○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n\n○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n\n○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n\n※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n\n※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n　\n\n4. 사업계획서 접수\n\n○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n\n○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n　\n5. 현장 설명회\n\n○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n-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n　\n6. 기 타\n\n○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n\n○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n(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3-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435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43511&type=HTML&mobileYn=","tier":"T1_api","source_id":"3b61a098-f7c9-41d0-bef0-38d6df44cbf3"}],"attachments":[],"law_ref":["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