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888ece-acc6-422b-947b-a058ff1e9796","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summary":"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body":"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n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n\nㅇ 직접감면의 종류\n-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n-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n-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n-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n-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n-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n\nㅇ 간접감면의 종류\n-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n-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n-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n\n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3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조세지출,세액공제,세액감면,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n수정일: 2025-08-28","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157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