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847c6a-6b81-4df1-8e59-550221414fc2","doc_type":"notice","title":"석면 피해 구제급여","summary":"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body":"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r\n※ 신청대상 석면질병\r\n\r\n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r\n\r\n※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n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r\n-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r\n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r\n\r\n-「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r\n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r\n\r\n※ 구제급여 지급절차\r\n-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n담당부서: 환경위생과\n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4","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2-09T19:11:36+09:00","fetched_at":"2026-07-16T19:06:1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면피해구제법"],"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10f0a7d5-a7a6-4c04-8766-316c693be5cd","doc_type":"law","title":"석면피해구제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