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83c363-d565-4496-a547-eb5450c9fb1b","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5-09-30\n조회수 : 2359\n\n첨부파일\n\n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hwp (hwp, 892.0KB)\n\n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hwpx (hwpx, 872.8KB)\n\n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pdf (pdf, 566.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이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다.\n\n*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n\n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n\n* 안전결제 권고,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자사의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업자의 분쟁 해결 강화\n\n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ㆍ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고,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다.\n\n*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7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96","name":"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hwp (hwp, 892.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97","name":"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hwpx (hwpx, 872.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98","name":"251001(조간) 개인 간 중고거래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pdf (pdf, 566.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7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