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75763f-7622-4f08-b80b-be0be75da1f9","doc_type":"law","title":"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n\n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n\n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n\n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n\n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n\n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n\n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n\n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n\n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n\n제10조(자료의 백업 등)\n\n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n\n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5-10-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77&type=HTML&mobileYn=&efYd=202510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