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585764-8181-4167-9fc7-4f955479835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n\n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n등록 : 2026-01-20\n조회수 : 2187\n\n첨부파일\n\n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hwp (hwp, 440.0KB)\n\n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hwpx (hwpx, 479.9KB)\n\n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pdf (pdf, 551.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이하, 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하였다.\n\n▲ (최우수)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n\n-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n\n▲ (우수)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n\n-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과징금 총 963억 원)\n\n▲ (장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n\n-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n\n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n\n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9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52","name":"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hwp (hwp, 44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53","name":"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hwpx (hwpx, 479.9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54","name":"260120(참고)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pdf (pdf, 551.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9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