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307d8b-87ec-4136-93b9-9eaa15b11d3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할 것\"","summary":"11월 14일 서울경제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4일 서울경제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서울경제는 11월 14일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서\n\n○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n\n<검체검사 위·수탁 제도>\n\n○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추진\n\n-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개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n\n<지역의사제>\n\n○ 정부가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이며,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n\n-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불이행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 조치(시정명령→정지→취소)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n\n<한의사 엑스레이 사용>\n\n○ 정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이며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n\n□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02), 의료인력정책과(04-●●●●-2431), 의료자원정책과(04-●●●●-2421),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04-●●●●-2795),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25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7T10:33: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7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