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07d49e-17d1-40f7-9a1f-50e32505b34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를 마쳤습니다","summary":"■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 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대미 투자 구조, 확정했습니다","body":"■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 협상\n\n[세부합의 주요 내용]\n\n1. 대미 투자 구조, 확정했습니다\n현금투자 2,000억 + 조선업 협력 1,500억=총 3,500억 규모로 진행되며\n\n현금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n\n2. 자동차 관세는 인하했습니다\n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품목 관세(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n\n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 무관세\n\n3. 농산물과 반도체는 방어했습니다\n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개방 없으며,\n반도체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0T13:4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