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bfa189-a133-426f-b3a5-f5252fd161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3.일 한국일보]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관련","summary":"「\"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 -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n\n-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한국일보는 5.3일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제하의 기사에서,\n\n○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입양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중 타인의 입양 관련 서류가 노출되었고, 일부 서류에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도\n\n2. 설명내용\n\n□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n\n□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능과 파일 접근 경로를 점검하여, 추가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접속기록, 파일 열람, 다운로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위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확인되는 피해대상자 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n\n□ 또한, 시스템은 5.2.(토) 22시부터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n\n□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지 않고 입양 관련 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n\n○ 향후 권한관리, 접근 통제, 다운로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발 검수. 운영 단계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n\n○ 아울러,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4T14:04:56+09:00","fetched_at":"2026-07-04T11:23: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8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