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b56804-c51a-4bab-a46b-6ddc4761dd32","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summary":"< 보도 주요내용 > 6월 18일(목) 농민신문은 ｢'농지 전수조사'에 강제퇴거 ․․․ 갈 곳 잃은 친환경농가 '막막'」이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재지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공임대농지 우선 공지 등 기존 친환경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보도 주요내용 >\n6월 18일(목) 농민신문은 ｢'농지 전수조사'에 강제퇴거 ․․․ 갈 곳 잃은 친환경농가 '막막'」이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재지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공임대농지 우선 공지 등 기존 친환경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 서면 계약 전환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6월 1일부터 가동 중이며,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n\n* 농지은행 위탁건수(5.18~6.12) : ('25) 7,506건 → ('26) 12,130 (전년동기비 62%↑)\n\n또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25년부터 친환경단지 내 또는 친환경 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 농지은행 사업 선정 시 친환경 농가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관심 지역(농지)이 등록될 경우 문자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위탁될 경우, 이를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8T20:29:08+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79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792&call_from=openData","tier":"T1_api","source_id":"a7c4488b-7a14-4830-8d58-1f2cbaa500d8"}],"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