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aa7f36-6110-47ff-8de2-37a70c5aea2f","doc_type":"law","title":"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n\n제3조(기본계획 등)\n\n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n\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n\n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n\n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n\n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n\n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n\n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n\n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n\n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n\n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589&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