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a90ddd-2544-45dd-8cdc-d19e769f1cfd","doc_type":"law","title":"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1998.1.16>\n\n제3조 삭제 <1998.1.16>\n\n제4조 삭제 <1998.1.16>\n\n제5조 삭제 <1998.1.16>\n\n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n\n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8조(이전등기)\n\n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n\n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n\n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n\n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n\n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n\n제14조의4(협의절차)\n\n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n\n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n\n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n\n제14조의8(공공시설 등)\n\n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n\n제15조 삭제 <2017.6.13>","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6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