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a0f86a-cec6-4811-8900-2be14865eb97","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n\n등록일\n\n2024-04-05\n\n조회수333\n\n담당부서\n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n\n연락처\n04-●●●●-6555\n\n담당자\n손아름\n\n법제처,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n(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n\n-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일,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요\n- (일시/장소) 4. 5.(금) 13:30~18:00 / 서경대학교 유담관\n- (주최) 법제처ㆍ(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ㆍ(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n- (주제)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n\n이번 학술대회는 김성룡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김주현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기조강연(이완규 법제처장), △제2세션 ‘디지털시대에 네거티브규제와 실효성 확보수단의 최적화’, △제3세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혁명’, △제4세션 ‘형사변호 실무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혁명’으로 진행되었다.\n\n특히, 이완규 처장은 제1세션의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규제를 재정립하고, 디지털 혁명이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양극화나 대량실업 등의 문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유형의 대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n\n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법제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관학공동학술대회(0405).hwpx\n(575.9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관학공동학술대회(0405).pdf\n(235.1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현장 법령심사 실시\n\n다음글법제처, 정부세종청사에서 나무심기 행사 가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43&tag=&pageCntBySelf=10&nPage=3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3&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관학공동학술대회(040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3&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관학공동학술대회(0405).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