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9bfcdf-73d4-43d2-981e-fce8f16ff106","doc_type":"policy","title":"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summary":"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경기진작 15조 2억 원, 민생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억 원…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body":"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n경기진작 15조 2억 원, 민생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억 원…23일 국회 제출\n\n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n\n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n\n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n\n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n\n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n\n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n\n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n\n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n\n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n\n◆ 경기 진작\n\n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n\n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n\n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n\n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n\n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n\n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n\n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n\n◆ 민생 안정\n\n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n\n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n\n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n\n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n\n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n\n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n\n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n\n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n\n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n\n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n\n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n\n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n\n'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n\n'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n\n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71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3702),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390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6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9T11:11: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46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