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9814e9-229d-4e7e-9ad8-49b3dd981da7","doc_type":"law","title":"종자산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합계획)\n\n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n\n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n\n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n\n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n\n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n\n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n\n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n\n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n\n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n\n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n\n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n\n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n\n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n\n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n\n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n\n제15조의4(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n\n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n\n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n\n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29&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종자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