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4f9911-70bd-4717-8469-17559d0304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summary":"12월 4일 부산KBS <원양어선 안전펀드 특혜지원 논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body":"12월 4일 부산KBS <원양어선 안전펀드 특혜지원 논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n\n□ 펀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은 회사 대표가 협회 회장으로 있어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음\n\n[해수부 설명]\n\n□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과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n\nㅇ 선사는 어선 침몰·멸실 후 어선을 건조할 때까지 2년에서 최대 4년간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펀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대상 선사는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n\n□ 또한, 해양수산부는 펀드 지원 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됩니다.\n\nㅇ 동 위원회는 해수부(2인), 펀드관리기관(2인), 원양산업협회(1인), 은행(1인), 법무회계사(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04-●●●●-53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6T13: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4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양산업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0fbc81c4-3f9d-4159-a796-972dc4aed4bf","doc_type":"law","title":"원양산업발전법","published_at":"2025-08-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