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4df1ce-7ced-425e-9b60-fda75b70dcfe","doc_type":"law","title":"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n\n제2조 삭제 <2023.6.7>\n\n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n\n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n\n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 삭제 <2011.4.5>\n\n제8조 삭제 <2011.4.5>\n\n제9조 삭제 <2011.4.5>\n\n제10조 삭제 <2011.4.5>\n\n제11조 삭제 <2011.4.5>\n\n제12조 삭제 <2011.4.5>\n\n제13조 삭제 <2011.4.5>\n\n제14조 삭제 <2011.4.5>\n\n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n\n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n\n제17조 삭제 <2017.3.27>\n\n제18조(관리기준)\n\n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n\n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n\n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n\n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n\n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n\n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n\n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n\n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n\n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n\n제5장 보칙\n\n제24조(권한의 위임)\n\n제25조(보고)\n\n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n\n제26조의2 삭제 <2020.7.14>\n\n제6장 벌칙\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