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43f103-6a90-4677-a0fc-b4ee9142ed17","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2023. 4. 17., 제정)","summary":"「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body":"1. 제정 이유\n「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n\n2. 주요 내용\n가.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통일성·정확성을 도모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n나.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n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n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n마.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4-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001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73605Sb0Os0&fileSn=0","name":"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 전문.hwpx [ 110.2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재난안전산업 진흥법","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799350c-5051-40bb-976c-c537ff5cb19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published_at":"2026-06-25T15:17:12+09:00"},{"id":"b8124d02-305d-4525-861e-b6710bb758ef","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6호, 2024. 4. 15., 제정)","published_at":"2024-04-15T00:00:00+09:00"},{"id":"565af241-784a-48cd-a100-0b38fe237ce1","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2023. 4. 17., 전부개정)","published_at":"2023-04-17T00:00:00+09:00"},{"id":"c2608b81-c1ff-41de-bd46-1995537143e5","doc_type":"law","title":"재난안전산업 진흥법","published_at":"2023-01-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