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368488-8a0b-4112-87e2-17927154171f","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summary":"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body":"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n\n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n\n-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n\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n\n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n\n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였다.\n\n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n\n둘째,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하였다.\n\n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되었다.\n\n셋째,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하였다.\n\n*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n\n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여,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n\n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1:41:51+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71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587","tier":"T3_scrape","source_id":"3452a3a8-bb1a-4440-b345-a84e401ff14f"}],"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