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3263da-c063-4978-ba6c-875ef0d80f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 엄격히 구조조정”","summary":"11월 6일 한국경제<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엄격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 엄격히 구조조정” [기사 내용]","body":"11월 6일 한국경제<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엄격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재부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 엄격히 구조조정”\n\n[기사 내용]\n\n□ 2023.11.6. 한국경제는 「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기사에서,\n\nㅇ 정부가 올해 비리가 적발되거나 사업평가 결과 폐지·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였습니다.\n\nㅇ 부정수급·회계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을 구조조정하였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직접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 등도 정상화하였습니다.\n\n* (사례) 단체 대표 친족간 내부거래 집행,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n\n□ 기사에서 지적된 사업은 과거 부정수급 발생 등으로 예산 감액조치를 기완료한 사업들입니다.\n\nㅇ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농림부) 부정수급 건은 ‘20년도에 1건 발생했으며, ’22~‘23년 예산에서 이미 감액 반영하였습니다.\n\n* 식품외식인력양성 예산(백만원): (‘21) 3,332, (’22) 3,204, (’23) 3,165, (’24안) 3,165\n\nㅇ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문체부) 해당사업은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감안,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타 내역사업(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통폐합하여 ’23년 예산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으며,\n\n- ’24년 예산은 평가 이후 제정(‘22.6월)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연차별 지원대상 확대계획 이행 관련 신규소요 반영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n\n*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백만원): (’22) 30,824 (‘23) 29,274 (’24안) 30,274\n\n□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중기부 관련 부정수급 건은 ’21년도에 1건 발생한 것으로 환수명령조치(‘23.3월) 후 불시점검 등 부정행위 방지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중(’23.5월)입니다.\n\nㅇ 다만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세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사업을 증액(1.5→1.9조원)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소폭 증액*하였습니다.\n\n*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백만원): (‘21) 37,940 (’22) 36,693, (’23) 39,761, (’24안) 40,809\n\n□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정 집행 적발, 연장평가 등 평가결과 미흡사업 및 실집행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기준과(04-●●●●-7150), 경제예산심의관실 농림해양예산과(04-●●●●-7350), 경제예산심의관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사회예산심의관실 문화예산과(04-●●●●-72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7T11: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