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056679-7825-43e7-ad1f-33e9a6033849","doc_type":"law","title":"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n\n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n\n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n제5조(사전심의)\n\n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n\n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합동조정회의)\n\n제11조 삭제 <2021.6.8>\n\n제12조 삭제 <2021.6.8>\n\n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n\n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n\n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99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