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f694e9-8522-4664-9d26-2deb152f73b5","doc_type":"law","title":"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n\n제3조(직무등급)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n\n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 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n②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③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5조(이 영이외의 적용 등)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71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3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