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ee4c05-ca18-4b45-9987-a5c84e331eb5","doc_type":"press_release","title":"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summary":"[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body":"[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n\n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n\n■ 불편을 줄입니다\n\n·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n\n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n\n·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n\n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n\n·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n\n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n\n·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n\n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n\n■ 힘든 분을 돕습니다\n\n·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n\n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n\n·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n\n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n\n■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n\n·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n\n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n\n·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n\n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n\n·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n\n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n\n·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n\n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n\n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n\n☞ 보도자료 확인\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09: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0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