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c70ece-e3b8-4395-8131-c7ef7f6ece0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summary":"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으로서,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행위들로 최소한 열거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n\n* 동 규정사항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n\n□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n\n* 공정위 보도참고자료(12.19.)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참고\n\n□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7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97822435-798c-4fa7-9b0d-0b336374ce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published_at":"2024-01-30T13:59:00+09:00"},{"id":"a7fdc483-2a8a-4386-ab53-2007d0f71f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4-01-27T22:30:00+09:00"},{"id":"a7d4d43c-b17c-4b0b-8b63-ae9b23ef06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published_at":"2024-01-22T13:41:00+09:00"},{"id":"e2944de0-88e0-4aa6-b1c5-d8168369f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중”","published_at":"2024-01-15T13:48:00+09:00"},{"id":"c90ba2d2-a3da-480e-ae54-1043a101b2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지정 기준 아직 확정 안돼”","published_at":"2024-01-15T13:44: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