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be7273-9e8d-4612-8414-1fc1711a3711","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summary":"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로 개관설명을 두었으며, 북한형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형법 및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보여 비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body":"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로 개관설명을 두었으며, 북한형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형법 및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보여 비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n북한형법은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제재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주겠는가 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것 입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북한형법,해설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형법,북한,형법,주석,공범,반국가\n수정일: 2025-07-2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3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