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aa1da7-00a9-4ffd-83a4-06983e899ff9","doc_type":"policy","title":"고온·건조로 산불 위험 '매우 높음'…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summary":"모든 인력·자원 총동원해 강력 추진…실수로 산불내도 징역·벌금 부과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body":"모든 인력·자원 총동원해 강력 추진…실수로 산불내도 징역·벌금 부과\n\n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n\n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n\n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n\n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n\n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n\n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n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n\n특히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n\n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한다.\n\n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n\n한편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n\n먼저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n\n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n\n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n\n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불방지과(04-●●●●-42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4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3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5f39b1-fb3d-4971-9c1e-1b17f790d63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3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48:00+09:00"},{"id":"20784dbc-cb03-489e-938d-9f4b10cb79b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0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37:00+09:00"},{"id":"379b482e-40ac-41bc-9bd1-b694ab40ac65","doc_type":"notice","title":"[물품]2026년 공무용 차량(전기버스)_재공고","published_at":"2026-07-27T16:09:00+09:00"},{"id":"51624c6e-3c9b-412c-a12b-c93b11dcabf0","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8차-기번1)","published_at":"2026-07-27T16:08:00+09:00"},{"id":"4520acef-fcc8-40c2-82ee-1688587c6c52","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5: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