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90d00a-a739-472f-927b-aa943abf6d13","doc_type":"press_release","title":"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한가요?","summary":"[K-희망사다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body":"[K-희망사다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n\n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n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n\n▲ 지원대상\n\n·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n\n※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n\n·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n▲ 지원내용\n\n·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n\n·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n\n※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n\n·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n\n· 처리 절차\n\n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n\n▲ 신청방법\n\n·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n\n·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n\n▲ 문의\n·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6T09:0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2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