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summary":"'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8월 4일 시행 향후 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body":"'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8월 4일 시행\n향후 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n\n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n\n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n\n25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주말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8월 9일까지 다양한 머드체험과 공연, 야간 프로그램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7.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n\n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n\n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n\n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n\n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n\n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n\n문의 :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04-●●●●-8570),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04-●●●●-285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28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382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158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20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fetched_at":"2026-07-29T06:10: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9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2a753a17-06d2-48ee-b489-cf3f7c268c2a","doc_type":"notice","title":"[대구]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글로벌 공동관 참가기업(지스타)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5:05: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