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4a5770-1a4c-456e-9d3a-1cb9337be3a5","doc_type":"law","title":"궤도운송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n\n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n\n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n\n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n\n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n\n제5조(행정처분의 기준)\n\n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n\n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n\n제3장 건설\n\n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 삭제 <2016.6.21>\n\n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n\n제4장 안전관리\n\n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n\n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n\n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n\n제17조(자체 안전관리)\n\n제18조(안전관리책임자)\n\n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n\n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5장 벌칙\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307&type=HTML&mobileYn=&efYd=20241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궤도운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