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2c720d-1caa-433c-ae60-30f4b07b4c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 견조…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summary":"7월 24일 매일경제 <'부자과세'로 기울자 코스피 상승세 꺾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스피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7월 24일 매일경제 <'부자과세'로 기울자 코스피 상승세 꺾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스피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략)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6.20일 3년 6개월여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상회했으며, 이후로도 증시 활기가 지속되어 최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n* 코스피지수 추이(pt): (24말)2399.5 ('25.4말)2556.6 (5말)2697.7 (6말)3071.7 (7.23)3183.8\n\n* 증시 변동률(7.23일, 5.30일 대비 %):(韓)+18.0(美)+7.6(유로)△0.4(日)+8.4(中)+7.0(대만)+9.2\n\nㅇ 외국인은 '24.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였으나, '25.5월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매수폭이 확대되었고 7월에도 매수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월 이후 큰 폭 증가했습니다.\n\n*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조원): ('24.8)△2.8 (9)△7.6 (10)△4.7 (11)△4.5 (12)△2.3 ('25.1)△1.5 (2) △4.1 (3)△2.2 (4)△10.1 (5)1.2 (6) 2.7 (7) 3.1\n\n*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조원): ('23말)53 ('24말)54 ('25.5말)57 ('25.6말)69 ('25.7.22일) 66\n\nㅇ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최근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n\n* 노무라증권(7.23일): \"최근 개정된 상법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n\nㅇ 앞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n\n□ 다만,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n\nㅇ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과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30), 자금시장과(04-●●●●-27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4T17: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5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