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feb536-5415-40fa-a6d0-86b78b393a95","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복구비단가","summary":"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body":"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n\n분류: 농축수산\n제공기관: 산림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복구비,복구비_산정기준,복구시_산정_단가,복구비_기준_금액,민북지역_복구비\n수정일: 2025-11-10","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2+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926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e123cbe7-86c8-4fb3-80da-963f87fbefd3","doc_type":"law","title":"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873cd32-dde0-4e7a-bcf1-20c5f543bdfe","doc_type":"policy","title":"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published_at":"2026-08-07T17:15:00+09:00"},{"id":"15f27d1b-508f-4cd6-bee9-4d1ed50f26f4","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8-07T14:24:00+09:00"},{"id":"fb6d2bb0-dc6f-43c7-8b2b-6dcfe64dcae3","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2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8-07T14:22:00+09:00"},{"id":"99208cce-e367-496d-a627-07b9cc4146a4","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18:44+09:00"},{"id":"8c5dc029-435b-48c4-b915-60154b1e7a3c","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 사업(기번16)","published_at":"2026-08-07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