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f33fc2-9cf6-4a90-87e4-1d48ac0be667","doc_type":"dataset","title":"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회의결과","summary":"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개방합니다.","body":"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개방합니다.\n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분쟁 조정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n\n분류: 교육\n제공기관: 교육부\n키워드: 사립학교,학습권,교육환경,임시이사,정상화_추진,심의,학교법인\n수정일: 2025-05-28","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8-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879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9c6a86-3ea0-48a2-9124-7043b1de7a7a","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 발간 : 통계로 보는 BK21사업","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d599d218-f8b6-4837-bb35-0411e14a348a","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재외교육기관장과 함께 케이(K)-교육의 미래를 논하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8d5b0ce-ca8e-4f21-94ce-279d30e52e4a","doc_type":"press_release","title":"미래를 달릴 아이디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경진대회에서 펼쳐지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9e1bcd7-e386-4a01-a3a3-54bc83327dc0","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하여 직접 개발한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한 웹앱 선보여","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7f414485-19c0-4053-b3b6-3e598f0fef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외부 해킹 방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