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e971a7-f3e4-4241-b05b-ad0399dddfb9","doc_type":"policy","title":"특정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한다","summary":"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시행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body":"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시행\n\n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n\n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n\n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해야 한다.\n\n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한다.\n\n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과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됐다.\n\n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n\n하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된다.\n\n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n\n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36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7T16: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8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