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e906d5-8dd3-4cf8-91ee-e983bb4f12a5","doc_type":"law","titl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n\n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n\n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n\n제8조(공청회의 진행)\n\n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n\n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n\n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n\n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지원대상 등)\n\n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87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