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c9f297-8569-457b-bdc8-4c9106f7e186","doc_type":"law","title":"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n\n제2조의2(실태조사)\n\n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n\n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n\n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n\n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n\n제4조의3(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n\n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n\n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7.16>","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969&type=HTML&mobileYn=&efYd=202407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