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bc38c4-a710-4490-bcfc-c5a4ffbbc26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원인 여부 확인되지 않아”","summary":"9월 1일 헤럴드경제 <이재명 “의대증원, 힘으로 굴복 강요하면 후유증 커...금투세, 보완 후 시행 논의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일 헤럴드경제 <이재명 “의대증원, 힘으로 굴복 강요하면 후유증 커...금투세, 보완 후 시행 논의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보도\n\n[복지부 설명]\n\n□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n\n○ 응급 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는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n\n□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25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2T12:23: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3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