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b93fd3-6bbf-47f8-a6f4-4f0a326d63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n\n등록일\n\n2024-04-17\n\n조회수215\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n\n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n\n- 법제자문관 파견 등 특별자치도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월 17일(수),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ㆍ지방의 인적 협력 체계와 지방자치입법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n\n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제전문인력인 법제자문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직접 파견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법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n\n나아가 법제처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하게 발굴ㆍ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n\n이완규 처장은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제자문관 파견을 비롯해 다양한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지난해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강화 방안’ 중 중앙ㆍ지방의 인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자문관 운영 계획이 보고ㆍ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자문관을 파견하고 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전북 업무협약(0417)...\n(570.5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전북 업무협약(0417)...\n(209.6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체처와 전북자치도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1).JPG\n(2.1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체처와 전북자치도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2).JPG\n(2.2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좌)가 업무협약...\n(1.7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n\n다음글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38&tag=&pageCntBySelf=10&nPage=3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8&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전북 업무협약(0417).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8&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전북 업무협약(0417).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8&seq=3","name":"[관련사진] 법체처와 전북자치도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8&seq=4","name":"[관련사진] 법체처와 전북자치도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8&seq=5","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좌)가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대구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