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ac23b3-533a-4303-a7a4-fd7c4a846ffe","doc_type":"law","title":"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통합지원 대상자)\n\n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n\n제5조(종합판정 등)\n\n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8조(업무의 위탁)\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225&type=HTML&mobileYn=&efYd=2026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