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6dac5c-6163-4ad9-95e2-ffa57c28eb15","doc_type":"policy","title":"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summary":"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전부 반영 금지 보증부대출 땐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못해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body":"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전부 반영 금지\n보증부대출 땐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못해\n\n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n\n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n\n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n\n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n\n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n\n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n\n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n\n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n\n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n\n더불어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n\n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n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n\n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은행과(02-●●●●-29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9T15:54:00+09:00","fetched_at":"2026-07-04T11:13: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2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