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5b902b-2586-4937-9cd9-b442d54aa422","doc_type":"press_release","title":"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 경쟁심판담당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n\n담당부서 : 경쟁심판담당관\n등록 : 2026-01-16\n조회수 : 1272\n\n첨부파일\n\n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hwp (hwp, 1.1MB)\n\n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hwpx (hwpx, 958.9KB)\n\n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pdf (pdf, 616.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n\n☐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n\n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9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45","name":"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hwp (hwp, 1.1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46","name":"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hwpx (hwpx, 958.9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647","name":"260119(조간)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pdf (pdf, 616.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9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