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5ab8ca-1a25-42cc-8c6c-238d9c99117e","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사전정보공표목록","summary":"「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 주기·시기를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body":"「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 주기·시기를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n해당 데이터는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주요 행정정보를 선별·정의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n\n또한 본 데이터는 행정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수집되며, 공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연구자,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신뢰도 높은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정책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정보공개,행정정보,대상정보,공공기관,운영지침\n수정일: 2026-07-01","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53925/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c3e396-0aad-46a1-8549-1389e8b46bd6","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id":"d75aa3a7-c01b-4d82-9c3c-87f37fa7c08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고서 열람할 수 있어\"","published_at":"2025-01-24T18:04:00+09:00"},{"id":"2bbfbd98-9879-4eb1-a1ba-ffa798093752","doc_type":"law","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11-17T00:00:00+09:00"},{"id":"fc2ecc77-d65a-4154-aece-4e3d904b7d3a","doc_type":"notice","title":"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published_at":"2021-12-27T10:50:50+09:00"},{"id":"6a52b452-0348-48fd-a298-c46e1de6f8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자발적 정보공개 ‘0’>국민일보","published_at":"2014-12-24T04:08:58+09:00"}],"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