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39f2f0-e485-414a-9a5e-b7db4d7d08d8","doc_type":"law","title":"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n\n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n\n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n\n제4조(최고가격의 변경)\n\n제5조(가격 등의 표시)\n\n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n\n제7조 삭제 <1981ㆍ4ㆍ1>\n\n제8조 삭제 <1981ㆍ4ㆍ1>\n\n제9조 삭제 <1981ㆍ4ㆍ1>\n\n제10조 삭제 <1981ㆍ4ㆍ1>\n\n제11조 삭제 <1981ㆍ4ㆍ1>\n\n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n\n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2조의3 삭제 <2009.8.25>\n\n제12조의4 삭제 <2009.8.25>\n\n제12조의5 삭제 <2009.8.25>\n\n제12조의6 삭제 <2009.8.25>\n\n제12조의7 삭제 <2009.8.25>\n\n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n\n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n\n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n\n제16조 삭제 <1981ㆍ4ㆍ1>\n\n제17조 삭제 <1995ㆍ3ㆍ30>\n\n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n\n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n\n제20조 삭제 <2009.8.25>\n\n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n\n제22조 삭제 <2009.8.25>\n\n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n\n제24조 삭제 <2016.12.30>\n\n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n\n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84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