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108a7f-d7c6-47ef-8e9a-003324a8c67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 불리하지 않게 운영\"","summary":"4월 30일자 한국경제(온라인) <건설산업연구원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에 불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제도가 중소건설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4월 30일자 한국경제(온라인) <건설산업연구원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에 불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제도가 중소건설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n*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n\n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재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음\n*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n\n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 한 후에 가산정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은 3차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두고 있음\n*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이의 신청 기간 상관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n\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n\n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893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1T09: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6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