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d9668e-82e2-427b-bab2-566e4a685007","doc_type":"law","title":"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n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n\n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n\n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n\n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n\n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n\n제8조(합동안전점검)\n\n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n\n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n\n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n\n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n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n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n\n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n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n\n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n\n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n\n제21조(행위 제한 등)\n\n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n\n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n\n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n\n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n\n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n\n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n\n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557&type=HTML&mobileYn=&efYd=202503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