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a2d4e8-c3b4-4b9c-a746-2d8ff3b5f996","doc_type":"dataset","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summary":"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body":"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n\n*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n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 동의)\n* 평가 제외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제･개정안\n\n* 평가 고려항목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사전영향평가,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n수정일: 2025-08-25","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470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a3e5b4-05fe-4958-9411-5b0530e31c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보다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전환","published_at":"2026-08-09T23:21:23+09:00"},{"id":"db9e7525-73f6-428f-8281-5e3a84c23e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3T17:28:28+09:00"},{"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