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6f5639-105a-4919-a33a-694117433190","doc_type":"law","titl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n\n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적용범위)\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n\n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n\n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n\n제8조(위원회의 기능)\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n\n제10조(분과위원회 등)\n\n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n\n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n\n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n\n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n\n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n\n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n\n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n\n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n\n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n\n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n\n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n\n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n\n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n\n제20조(제도개선 등)\n\n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n\n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n\n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n\n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n\n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n\n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n\n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n\n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n\n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n\n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n\n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n\n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n\n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n\n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n\n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n\n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n\n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n\n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n\n제5장 보칙\n\n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n\n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n\n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0조(사실조사 등)\n\n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n제6장 벌칙\n\n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3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91&type=HTML&mobileYn=&efYd=202601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27ddd6-0254-4f99-b19e-a9f721bccab9","doc_type":"notice","title":"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published_at":"2025-08-08T00:00:00+09:00"},{"id":"1248b546-3ad8-40f2-b35e-511b5c85896d","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published_at":"2025-05-15T00:00:00+09:00"},{"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