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399c37-078b-4452-954d-6c645b3c95b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summary":"<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목) 뉴스1은「\"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호시설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body":"< 보도 주요 내용 >\n\n8월 21일(목) 뉴스1은「\"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호시설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 등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과 함께 신고제를 '23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n\n다만 많은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환경개선, 시설 이전·신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최대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n\n또한 '22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시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기, 냉·난방 등 시설 설치, 바닥공사, 케이지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 시설별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신고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 및 해결방안 컨설팅과 함께 기존 시설 철거 및 적법한 신축시설 건축 비용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1T19:23:32+09:00","fetched_at":"2026-07-04T11:33: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