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2b44f2-c615-4ea7-b9b1-d8ab29a84eac","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summary":"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사례들을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body":"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사례들을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목록 항목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접수일자, 해석일자, 회신 여부 및 처리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 요청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목록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개별 회신 본문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각 사례는 노동 정책 및 현장 행정에서 실제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JSON+XML\n키워드: 고용노동부,법령,근로기준,임금체계,산업안전,근로시간,직장내괴롭힘,노동쟁의\n수정일: 2025-07-03","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7:0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0236/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