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0a4772-3a5c-454b-8e62-2f05a2d0aad5","doc_type":"policy","title":"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summary":"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body":"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n\n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n\n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n\n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통·납품업체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n\n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n\n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n\n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n\n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n\n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9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5T16: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8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